2215936호, 2026-01-09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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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09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공동발의 9인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