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245호, 2025-04-30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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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1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범수국민의힘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권영진국민의힘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윤영석국민의힘
  • 황운하조국혁신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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