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418호, 2024-07-31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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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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