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853호, 2024-09-10 발의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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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공동발의 11인
- 김승수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김예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