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28호, 2025-05-01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법원조직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08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