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6345호, 2024-12-10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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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인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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