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03호, 2024-07-30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신동욱
공동발의 11인
- 유용원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