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37호, 2024-06-25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윤
공동발의 10인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