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78호, 2025-08-26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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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공동발의 10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