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689호, 2024-09-05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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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공동발의 10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