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004호, 2025-08-06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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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전용기
공동발의 14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