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814호, 2025-09-09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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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박주민
공동발의 11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