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910호, 2024-08-16 발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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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4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공동발의 10인
- 권성동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