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560호, 2024-06-17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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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공동발의 9인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