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949호, 2026-05-13 발의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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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5-13
발의자
대표발의
최혁진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