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506호, 2025-07-16 발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11-13
발의자
대표발의
이소영
공동발의 9인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