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53호, 2026-08-05 발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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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05
발의자
대표발의
김대식
공동발의 10인
- 김선교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이주영개혁신당
- 김상훈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한동훈무소속
- 안철수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