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제정2216622호, 2026-02-05 발의

돌봄기본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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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1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손솔진보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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