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22호, 2026-02-05 발의
돌봄기본법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전진숙
공동발의 10인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손솔진보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