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60호, 2025-03-14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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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3-14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공동발의 10인
- 박준태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