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270호, 2024-09-25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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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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