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981호, 2024-09-12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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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이원택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