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2546호, 2025-08-29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음. 현행 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되어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임.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고 있어,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발생함.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이행 기간 중에 해산될 경우, 이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1-27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1-15 기명 투표
찬성
208
반대
0
기권
5
불참
83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6명 표시 중 (표결 명단 296명)
더불어민주당161명›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추미애찬성
  • 문대림찬성
  • 박정현불참
  • 박민규찬성
  • 박수현찬성
  • 전현희불참
  • 서미화찬성
  • 이재강불참
  • 김한규찬성
  • 김상욱찬성
  • 김준혁찬성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찬성
  • 양문석찬성
  • 이정헌찬성
  • 이주희찬성
  • 백승아불참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채현일찬성
  • 김성회불참
  • 김용만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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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금주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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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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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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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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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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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명›
  • 윤종오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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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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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민주당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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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1명›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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