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10864호, 2025-06-16 발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화학물질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ㆍ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ㆍ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ㆍ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일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3-12 기명 투표
찬성
180
반대
0
기권
0
불참
114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94명 표시 중 (전체 294명)
더불어민주당160
  • 이언주불참
  • 전진숙찬성
  • 추미애불참
  • 문대림불참
  • 박정현찬성
  • 박민규찬성
  • 박수현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김상욱불참
  • 김준혁불참
  • 염태영찬성
  • 김현정찬성
  • 차지호찬성
  • 정진욱찬성
  • 조인철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송재봉불참
  • 이주희찬성
  • 백승아찬성
  • 이광희찬성
  • 안도걸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문금주찬성
  • 손명수찬성
  • 김남근찬성
  • 김우영찬성
  • 모경종찬성
  • 조계원찬성
  • 이해식찬성
  • 윤건영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박홍배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윤호중불참
  • 박선원불참
  • 이건태찬성
  • 강준현불참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찬성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박상혁찬성
  • 김윤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한민수찬성
  • 안태준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우원식찬성
  • 김교흥불참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불참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오기형찬성
  • 김기표찬성
  • 이훈기찬성
  • 고민정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한정애찬성
  • 박용갑찬성
  • 박성준찬성
  • 진성준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불참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찬성
  • 김민석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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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진석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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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홍철찬성
  • 남인순찬성
  • 이학영찬성
  • 홍기원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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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흠찬성
  • 박성훈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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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국불참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김도읍찬성
  • 윤상현불참
  • 이헌승불참
  • 이달희불참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불참
  • 박정훈불참
  • 김재섭찬성
  • 배준영불참
  • 김형동불참
  • 정점식불참
  • 김기현불참
  • 김위상찬성
  • 윤한홍불참
  • 김석기찬성
  • 송석준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서범수불참
  • 추경호불참
  • 이철규찬성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송언석불참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찬성
  • 김소희찬성
  • 고동진불참
  • 박수영찬성
  • 진종오불참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윤영석찬성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찬성
  • 김준형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김재원찬성
  • 신장식불참
  • 박은정찬성
  • 정춘생찬성
  • 강경숙찬성
  • 황운하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조정식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정혜경불참
  • 손솔찬성
  • 전종덕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준석불참
  • 이주영찬성
사회민주당1
  • 한창민찬성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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