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895호, 2024-12-24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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