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107호, 2024-08-23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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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12-06
발의자
대표발의
박균택
공동발의 17인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