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8635호, 2026-04-27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등교육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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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문수
공동발의 12인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준환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