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67호, 2026-08-05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택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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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05
발의자
대표발의
모경종
공동발의 9인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남준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