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380 · 발의 2026-03-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김종민
공동발의 9인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