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6452호, 2026-01-30 발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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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12

발의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정성국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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