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10호, 2025-03-19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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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대상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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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