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3913호, 2025-11-05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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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3-12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성평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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