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316호, 2025-03-25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방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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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8-05

발의자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6
  • 황운하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준석개혁신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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