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부개정2205167호, 2024-11-01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ㆍ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34조의2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공포

정부로 넘어가 대통령이 공포했습니다. 법으로서 효력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6-09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조국조국혁신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표결

가결2026-05-07 기명 투표
찬성
168
반대
0
기권
0
불참
117
전체 비율
정당별 표결
의원별 표결
285명 표시 중 (전체 285명)
더불어민주당152
  • 문대림찬성
  • 박정현찬성
  • 이재강찬성
  • 김한규찬성
  • 염태영불참
  • 김현정불참
  • 정진욱찬성
  • 권향엽찬성
  • 황명선찬성
  • 이주희찬성
  • 이광희찬성
  • 김영환찬성
  • 김성회찬성
  • 손명수불참
  • 김우영불참
  • 모경종찬성
  • 이해식찬성
  • 김용민찬성
  • 이강일찬성
  • 양부남찬성
  • 황희불참
  • 박선원불참
  • 이건태찬성
  • 강준현찬성
  • 임오경찬성
  • 김병주불참
  • 한병도찬성
  • 김준환찬성
  • 김원이찬성
  • 김윤찬성
  • 정준호찬성
  • 이수진찬성
  • 한민수찬성
  • 김동아찬성
  • 임미애찬성
  • 정성호불참
  • 정청래찬성
  • 박균택찬성
  • 박희승찬성
  • 장종태찬성
  • 이재관찬성
  • 최기상찬성
  • 이소영찬성
  • 이훈기찬성
  • 이용선찬성
  • 김승원찬성
  • 한정애불참
  • 박용갑찬성
  • 진성준찬성
  • 곽상언불참
  • 이상식찬성
  • 김태선찬성
  • 정동영불참
  • 박주민불참
  • 김민석불참
  • 문진석찬성
  • 서영교찬성
  • 민홍철찬성
  • 남인순불참
  • 이학영찬성
  • 정태호찬성
  • 이정문찬성
  • 박홍근불참
  • 오세희찬성
  • 허영찬성
  • 한준호찬성
  • 문정복불참
  • 권칠승찬성
  • 이재정불참
  • 임호선찬성
  • 조승래찬성
  • 송옥주불참
  • 유동수찬성
  • 안호영찬성
  • 안규백불참
  • 윤준병찬성
  • 정일영불참
  • 김정호불참
  • 박지혜찬성
  • 박해철찬성
  • 김현찬성
  • 오기형불참
  • 김기표찬성
  • 이기헌찬성
  • 고민정불참
  • 김주영찬성
  • 진선미찬성
  • 박성준찬성
  • 강득구찬성
  • 윤후덕찬성
  • 박범계불참
  • 허종식불참
  • 김영배불참
  • 홍기원찬성
  • 천준호찬성
  • 김윤덕불참
  • 장철민찬성
  • 신정훈찬성
  • 이인영불참
  • 백혜련찬성
  • 서영석찬성
  • 박정불참
  • 김영호찬성
  • 김성환불참
  • 주철현찬성
  • 이개호찬성
  • 송기헌불참
  • 서삼석불참
  • 맹성규찬성
  • 윤종군찬성
  • 노종면찬성
  • 전용기찬성
  • 민병덕찬성
  • 복기왕찬성
  • 최민희찬성
  • 박지원불참
  • 이언주찬성
  • 전진숙찬성
  • 박민규불참
  • 전현희찬성
  • 서미화찬성
  • 김준혁찬성
  • 차지호찬성
  • 조인철찬성
  • 송재봉찬성
  • 이정헌찬성
  • 백승아찬성
  • 안도걸찬성
  • 채현일찬성
  • 김용만찬성
  • 허성무불참
  • 이용우찬성
  • 문금주불참
  • 김남근불참
  • 조계원찬성
  • 윤건영찬성
  • 박홍배찬성
  • 윤호중불참
  • 소병훈찬성
  • 김영진찬성
  • 김남희찬성
  • 김태년찬성
  • 어기구찬성
  • 박상혁찬성
  • 황정아찬성
  • 김문수찬성
  • 이성윤찬성
  • 이연희찬성
  • 안태준찬성
  • 우원식불참
  • 김교흥불참
  • 부승찬불참
국민의힘105
  • 안철수찬성
  • 장동혁찬성
  • 곽규택불참
  • 김종양불참
  • 이성권불참
  • 박준태불참
  • 유용원찬성
  • 조지연찬성
  • 김대식찬성
  • 강승규불참
  • 우재준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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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현진불참
  • 유상범불참
  • 강선영찬성
  • 최형두찬성
  • 강명구불참
  • 박수민불참
  • 김미애불참
  • 서명옥찬성
  • 최은석불참
  • 조정훈찬성
  • 박성민불참
  • 엄태영불참
  • 조은희불참
  • 김민전찬성
  • 최보윤찬성
  • 유영하불참
  • 이종욱불참
  • 박충권찬성
  • 박형수찬성
  • 서지영불참
  • 강대식불참
  • 주호영불참
  • 박덕흠불참
  • 박성훈찬성
  • 박정하불참
  • 김상훈불참
  • 김도읍찬성
  • 윤상현불참
  • 김승수찬성
  • 백종헌찬성
  • 박대출찬성
  • 박정훈불참
  • 김재섭불참
  • 배준영불참
  • 김기현찬성
  • 김위상불참
  • 윤한홍불참
  • 송석준불참
  • 성일종찬성
  • 조경태찬성
  • 이철규불참
  • 이만희찬성
  • 서천호불참
  • 김정재찬성
  • 송언석불참
  • 김희정찬성
  • 조배숙찬성
  • 나경원불참
  • 김용태불참
  • 조승환찬성
  • 김은혜불참
  • 권영세불참
  • 정성국찬성
  • 이상휘불참
  • 박수영불참
  • 이양수찬성
  • 윤재옥찬성
  • 김태호불참
  • 진종오불참
  • 정희용불참
  • 김예지찬성
  • 권성동불참
  • 한지아불참
  • 강민국불참
  • 이헌승찬성
  • 이달희찬성
  • 김형동찬성
  • 정점식불참
  • 윤영석찬성
  • 김석기불참
  • 서범수불참
  • 안상훈불참
  • 이인선불참
  • 김장겸불참
  • 임종득찬성
  • 신성범불참
  • 김성원불참
  • 김선교찬성
  • 박상웅불참
  • 정동만불참
  • 구자근불참
  • 김소희불참
  • 이종배찬성
  • 정연욱불참
  • 임이자찬성
  • 서일준불참
  • 한기호찬성
  • 김건찬성
  • 김기웅불참
  • 신동욱불참
  • 고동진불참
  • 최수진불참
  • 주진우불참
조국혁신당12
  • 차규근찬성
  • 김선민불참
  • 이해민찬성
  • 서왕진찬성
  • 백선희찬성
  • 신장식찬성
  • 박은정찬성
  • 황운하찬성
  • 김준형찬성
  • 김재원찬성
  • 정춘생불참
  • 강경숙찬성
무소속7
  • 이춘석찬성
  • 장경태불참
  • 조정식불참
  • 강선우불참
  • 김종민불참
  • 최혁진찬성
  • 김병기불참
진보당4
  • 윤종오찬성
  • 손솔불참
  • 전종덕찬성
  • 정혜경찬성
개혁신당3
  • 천하람불참
  • 이주영찬성
  • 이준석불참
사회민주당1
  • 한창민불참
기본소득당1
  • 용혜인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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