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061호, 2026-09-03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주택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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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03
발의자
대표발의
문진석
공동발의 9인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