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18호, 2025-04-22 발의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최보윤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