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870호, 2024-11-26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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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이재정
공동발의 9인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