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499호, 2024-07-08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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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주호영
공동발의 9인
- 김승수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