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809호, 2024-08-13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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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1인
  • 조은희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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