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838호, 2025-03-12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정보가 없습니다.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5-12-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공동발의 9인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경태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