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450호, 2025-02-26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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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나경원
공동발의 33인
- 김성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미래
- 임이자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