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415 · 발의 2024-11-11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재정법」에 국가예산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4-24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진
공동발의 14인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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