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135호, 2026-07-24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교육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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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6
발의자
대표발의
김장겸
공동발의 9인
- 서천호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소관은 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