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10호, 2026-08-14 발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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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8-14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민
공동발의 19인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