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전부개정2220088호, 2026-07-21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문화예술진흥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접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접수된 단계입니다.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뒤 심사 일정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21

발의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최혁진무소속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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