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88호, 2024-07-17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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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권칠승
공동발의 9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연합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