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12호, 2025-04-22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민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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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원
공동발의 11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