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60호, 2024-07-12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군형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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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12인
- 백종헌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