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365호, 2024-06-12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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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8-23

발의자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인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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