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73호, 2026-09-14 발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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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4
발의자
대표발의
김현
공동발의 10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