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24호, 2026-07-08 발의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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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9-11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공동발의 10인
- 유용원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